규제개혁 사례 발굴·개선

[홍성=진태웅 기자] 충남 홍성군이 2017년 규제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군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군은 다양한 분야의 규제개혁 사례를 발굴·개선해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온힘을 쏟았다.

먼저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홍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와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홍성군 인구 증가 등을 위한 조례’도 개정했다.

또한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홍성군 홍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와 ‘홍성군 로컬 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85건의 조례를 제·개정해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했다.

이외에도 건축 허가시 소규모 급수공사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해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아울러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선도지구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우대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15건의 상위법령 정비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군은 올해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발맞춰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및 조례개선 50선에 대해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현장 일자리 중심 규제 개혁과 생활속 규제개혁을 통해 군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상생형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맞춤형 규제혁신을 도모하고, 일방적인 규제 개선이 아닌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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