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도지사, 도의회에 요구
"정치적 협상대상 돼선 안 돼"
"인권도정 반드시 지켜낼 것"

[홍성=장인진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가 26일 최근 충남도의회에서 폐지 의결된 충남인권조례와 관련해 “인권 도정은 민주주의자로서 저의 소신이며 신념”이라며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권조례를 지켜내겠다”고 역설했다.

안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를 공식화했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우선 충남도의회가 인권조례를 폐지 의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안 지사는 “인권은 양도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인류의 숭고한 가치로, 인권이 정쟁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는 주민 삶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국가의 일부로, 지방정부가 인권행정을 외면한다면 많은 도민들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충남도의회는 ‘앞으로 충남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은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인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며 인권 증진을 위해 그동안 충청남도가 기울인 노력을 송두리째 폐기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안 지사는 또 조례폐지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인권조례를 근거로 설치·운영 중인 충남인권센터와 인권증진팀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 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인권조례라는 중대한 문제는 일부의 주장과 압박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공익의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이에 충남도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라 충남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의회에 엄숙히 요구한다”고 선언했다.

안 지사는 재의 요구 공식화에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인권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면서 “그 누구의 인권이라도 부당하게 침해된다면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안 지사는 “저는 인권도정을 결코 양보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권조례를 지켜낼 것”이라며 “이것이 민주주의자로서 저의 소신이자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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