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서명 강요하고 통장들에 할당량 지정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용산구의회 박희영(사진) 의원(이태원1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이 19일 ‘지방분권 1000만 개헌서명운동’에 용산구 공무원들이 강제 동원된 것을 강력 비판했다.

박희영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의 움직임은 오롯이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결코 관권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 용산구의 모든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를 위한 1000만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며 “개헌은 국민 모두의 자발성을 토대로 이루어져야하고,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그런데 관권이 개입돼 직능단체 회의 시에 공무원이 서명부를 들고 와서 서명을 강요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서명부를 펼쳐놓고, 서명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심지어 통장들에게 60부씩 받아오라고 정해주기도 하고, 게다가 할당량을 다 받았는지 여부를 동직원이 몇 번씩이나 전화로 확인하고 독촉하는 행태도 벌어지고 있다”며 “도대체 서명을 받아서 어디로, 누구에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방식의 관권주도 서명운동은 그 절차적 정당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식의 공무원동원은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위탁업체 선정과정이나 계약에 대해 여러 문제점과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대형감량기(RFID)사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부산물 재활용 부문과 관련해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성장현 용산구청장에게 부산물 사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법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사업에 투자된 총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 몇 개의 아파트에 몇 대가 운행되고 있는지, 혹시 설치했다가 철수한 곳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제기된 민원사항은 어떤 것인지 사후처리 현황 등 이 사업의 세부현황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세부내역 제출도 함께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이런 자료들을 모두 받아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서 박 의원은 작년 12월 2018년도 예산안 심의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이용현황과 숙박명단'을 자료로 요구했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자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이양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반 행정조직은 단체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어 제왕적 불통 리더십을 보이거나 부적절한 일을 하더라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오히려 민의를 대표해 선출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현 구청장은 여태껏 4년간 제출하지 않은 자료나 답변을 반드시 챙겨서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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