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당리당략으로 담합, 촛불정신 역행하는 적폐세력”
▲ 서울시의회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4인 선거구 포기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방자치분권을 거부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서울시의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시의회 바른미래당이 오는 6월13일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 도입이 무산된 것과 관련, “4인 선거구 포기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방자치분권을 거부하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바미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대로 3~4인 선거구제를 확대 시행해 지방분권과 선거제도 개혁이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제279회 제1차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20일 행정자치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수정안’에서 2인 선거구는 수정 전인 111개로, 3인 선거구는 1개 증가한 49개로, 4인 선거구는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적 99명 중 55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5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바미당 의원 8인 전원은 이날 본회의 시작에 앞서 의장석을 점거하고 ‘자유한국당은 획정위를 존중하라’, ‘촛불정신 역행하는 선거구획정 규탄’, ‘거대정당 나눠먹기 서울시민 심판한다’ 등의 피켓을 들고 선거구획정 확대를 요구하며 시위하던 중 본회의장에서 강제퇴장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김광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노원5)는 반대토론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3~4인 확대 시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님을 만나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고, 김창수 행정자치위원장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원안대로 상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으나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인 거대 양당이 당리당략으로 야합하며 서울시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적폐세력임을 입증했다”고 힐난했다.

같은 당 문형주 의원(서대문3)도 “서울시의회는 거대양당 독식행태의 거수기에 불과했다”면서 “과반수를 차지한 거대양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담합과 당론으로 또다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4인 선거구를 없애고 조례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민주적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21일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짬짜미로 서울시 지방의원선거구획정에서 4인 선거구가 하나도 없이 사라졌다”면서 “이는 단 한명의 의사라도 반영해야 하는 평등 선거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러고도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 민주당이 지방분권 개헌, 민심 그대로 선거구 개편을 이야기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집권 여당이 적폐청산을 자임하면서 기득권 앞에 야합하는 위선적인 태도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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