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 폭행 사건 충격, 누리꾼 분노 폭발 "집단 폭행에 대한 처벌은?"
나혜란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8-05-03 08:25:49
지난 1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동생이 집단폭행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 글이 게재돼 논란이 됐다. 게시물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오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발생했다.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했고, 게시물 작성자의 동생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것. 가해자들은 큰 돌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찍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고 했다. 가해자 10명 중 3명이 구속, 4명이 불구속됐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집단폭행 및 흉기휴대폭행죄의 형량에 대해 집단 또는 흉기를 이용해, 1)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2) 체포감금, 강요죄 등을 범한 경우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3) 상해, 존속상해, 감금, 공갈죄를 범한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조언했다.
한편 광주 광산경찰서는 2일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1)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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