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방송캡쳐)

호남에서 일어난 집단 폭행 사건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가해자들의 처벌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관련 단어들이 올랐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호남 지역 광산구에서 택시를 잡던 중 시비가 발생했고, 이를 말리던 사람을 집단적으로 폭행해 큰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

광산경찰서는 가해자들을 폭행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명을 구속,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피해자의 가족은 CCTV 등 증거가 명확하고, 피해자가 실명 위기까지 왔는데 전원 구속이 되지 않은 것에 울분을 나타냈다.

온라인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진이나 집단폭행 영상을 보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한 모습에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실명 위기 까지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더해지고 있다.

집단폭행은 다수가 개인 또는 소수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잔혹성이 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개인이나 소수는 다수에게 힘에서 밀린다. 이런 다수에 의한 폭력은 문명 사회에서는 매우 야만적인 행위로 인식된다.

보통의 폭행죄, 협박죄의 경우 반의사불법죄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라면 그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집단폭행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행위 규정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이 배제돼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이 규정돼 있다. 때문에 가해자들은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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