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범죄 고발 ‘스쿨미투’ 적극 지지
“市교육청, 철저한 진상규명·재발방지책도 마련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 김생환 서울시의원 김생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 3일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열린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노원 스쿨미투에 응답하라’와 관련해 10일 “'스쿨미투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고발인 ‘미투운동(#Me_Too)’으로 사회 각계 각층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서도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 고발인 ‘스쿨미투’가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서울 노원구 소재 용화여자고등학교의 예를 들며 “지난달 6일 용화여고에서는 ‘#Me_Too’와 ‘#With_You’, ‘We Can Do Anything’ 등의 문구가 학교 창문에 게시되면서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과거 성추행을 자행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스쿨 미투를 포함해 서울시교육청에 사건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인 학교내 성폭력 관련 사안은 총 6건으로, 해당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장학 및 특별감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와 함께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학교내 성폭력 피해 발생 고발과 관련 “학교는 사회구성원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적 공간으로, 성별이나 권력에 의한 그 어떠한 폭력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이라면서 “스쿨미투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은 그동안 학교가 얼마나 성폭력 피해에 취약한 곳인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그는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진행중인 학교내 성폭력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추후에도 스쿨미투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스쿨미투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 김 의원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학교내 성폭력 의혹들이 상대적으로 사학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학에서는 학교내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학의 자정노력’ 또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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