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14일 ‘원포인트 국회’ 여나

한국-바른, “특검과 동시 국회정상화 해야” 반발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8-05-13 11:41:44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해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특검수용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발로 쉽지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13일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의사 진행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국회가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던 정세균 의장 발언을 언급하며, “국기문란 헌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원 사퇴처리 지연보다 더욱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라의 근간을 바로세우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그래서 국민들께서 국회에 각종 권력형 게이트와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정세균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야당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진실을 은폐하려는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만약 정세균 의장이 제1야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운영위원장이 병원에 있는 사이를 틈타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한다면 이것은 의회의 수장이 스스로 의회를 짓밟는 일이 될 것"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크던 작던 국회 의사일정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고 야당의 격렬한 저항만 더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일각에서는 "본회의 개의를 몸으로 저지해야 한다"며 실력행사를 시사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먼저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검과 국회 정상화를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14일이 시한인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를 시작으로 국회 정상화 물꼬를 터야 한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장정숙 평화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정상화) 이후 드루킹 특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 안건이 처리되려면 147석(재적 과반)이 필요한 상태다.

민주당은 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로 최다 149석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출마를 위해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등 3명의 민주당 의원과 이철우(경북 김천) 한국당 의원이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14일 이들에 대한 사직 처리가 불발로 끝나면 이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나 가능하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 사직서 처리 시한인 14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들 의원 4명의 사직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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