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개헌안 철회하라...24일 본회의 불참할 것” 

靑 “자진철회 계획 없다…국회 몫 입장 변함없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8-05-23 14:02:24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3일, 한 목소리로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 주장에 대해 '자진 철회' 계획은 없다고 일축하는 모습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개헌안 철회에 무게를 실었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24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반대로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는 관측이다.

실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오전 서울 국회 귀빈식당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 분산과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개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24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표결하는 것은 개헌의 불씨를 아예 끄는 것"이라는 공동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야 3당은 개헌안을 자진철회하지 않을 경우,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단체에 불참하겠다는 완강한 뜻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공동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김관영 헌정특위 간사,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원내대표, 김광수 헌정특위간사,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등 6명이 함께 했다.

이에 앞서 자유한국당도 본회의 불참을 천명해 놓은 상태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부당한 표결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 국회의 몫이다. 입장 변화가 없다"며 개헌안을 자진 철회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개헌안 표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192명(총 288명 중 2/3명)으로 한국당 소속 의원 113명만 불참해도 이미 표결 무산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여기에 원내소수정당인 다른 야당들까지 불참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24일 본회의 표결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청와대가 개헌안 철회불가를 고집하는 건 국회에 개헌 무산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오는 24일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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