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前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 책임감 아쉬운 태도 "기회를 버렸나?"

나혜란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8-05-28 09:00:00

▲ (사진=방송화면 캡쳐) 양승태 前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규명을 위한 조사를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다수의 언론 매체는 양승태 前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관련한 조사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명 '사법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혹 규명에 난관이 예상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5년 청와대 오찬에 초청돼 청와대로부터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창용 사회문화평론가는 "사법부가 권력의 압력을 받아왔다는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한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쉽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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