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의견서 공고
재정자립도 작년比 0.1% 감소
세원 발굴등 개선책 마련 권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성북구의회는 최근 구의회 홈페이지에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공고했다.

앞서 구의회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지난 4월5일~5월4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사를 진행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성북구의 2017년 재정자립도는 20.63%로 2016년 세입결산 기준 재정자립도(20.73%) 대비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검사위원들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 제고와 결손처분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세목의 개편, 변동성이 큰 의존재원에 대한 보완책 확보, 숨은 세원 발굴 및 분권 조정을 통한 지방재정의 부담경감 등 추가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세목별 징수율과 관련해서는 "평균 징수율 10.2%를 밑도는 체납은 대부분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써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등으로 부동산 보유 여부와 관련이 없는 세입과목이고 체납자의 차량은 상당수가 도난 등의 사유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는 미소유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에 정리되지 않은 채 등재돼 있어 과세된 과태료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으며, 그외에도 자산가치가 미미한 노후 차량만을 보유하고 있거나 무재산인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납부 능력이 부족해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 철저한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는 물론 압류물건에 대한 공매처분, 체납자의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추진, 예금압류 대상 확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등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강화해 체납징수 향상에 주력하고 세외수입 자료 적기 처리로 세수일실 방지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검사위원들은 '성북구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해 적자폭 확대 문제를 지적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구도시관리공단 2017년도 손익(수입-지출)은 -11억7365만원으로 전년도 손익과 비교하면 4억8248만4000원 적자가 확대됐다.

검사위원들은 "향후 양질의 공공서비스확대와 신규 프로그램개발 등 창의적인 경영기법으로 관리비용 절감과 이용자 증대를 통한 수익확대에 더욱 정진하여 적자 경영을 흑자 경영으로 전환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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