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가 최근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풋내기 정권’"이라며 "이 정권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 우롱’은 더 계속될 것이고 그것이 아마추어 정권의 실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명예교수는 특히 “정치와 군사는 실험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고대국가 이래, 최고의 금기사항”이라며 국민에게 반드시 재앙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실험이 안 되는 것, 실험해서도 안 되고, 실험해 볼 수도 없는 것이 이 두 가지”라며 “정치에서 정책을 내놓고 일단 실험해 보고 결정하자 했을 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개인이나 기업의 경우에는 그 피해는 그 개인만의 것이고, 그 기업만의 것이다. 그러나 정치의 경우, 그 피해는 정책을 실험한 정치인의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것이 된다”며 “그 피해는 어리석은 정치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로 간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재앙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 느닷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발표했다.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데, 선거 때의 국정과제라고 했다. 환경단체의 실험과제를 숙의도 없이, 전문지식도 없이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가. 원전 재개까지 1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 그리고 471명의 공론화 위원회에 4십 수억 원의 헛돈이 들어갔다. 그 돈은 누가 내는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 돈은 국민인 내가 내야 하는 것으로, 아닌 밤중에 벼락 맞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그들에게 국민은 선거 때 외는 ‘실체’가 없다. 실감이 가지 않는 존재이다. 그래서 함부로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고 한탄했다.

특히 그는 “이 정부는 입만 열면, 적폐청산을 내건다"며 "조선이 어떻게 망하던가, 적폐정산을 하다 망했다”며 “쌓인 폐단(적폐) 묵은 폐단(숙폐) 옛날 폐단(구폐) 일소를 부르짖다가 나중에는 망할 힘도 없어 외국인이 와서 망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새로운 시대의 자산으로 삼는 정권은 성공해서 미래를 열지만, 그것을 청산하려고 하는 정부나 정권은 반드시 실패한다.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 주도로 하는 성장 또한 실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것으로 성장을 일으켜 본 예가 없기 때문”이라며 “공무원 수를 늘려 일자리 만드는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었던가. 이 모두 철저히 국민을 우롱하는 실험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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