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근로시간 줄고 일자리 창출 효과”
이병태 “근로자 상당수가 소득 줄어들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오는 7월부터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이를 둘러싸고 여전히 찬반 목소리가 나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2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동반 출연, 이를 두고 각각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먼저 이병훈 교수는 “진작 시작됐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장시간 노동 문제는 우리 사회 일자리가 제대로 안 나눠진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진국 같은 경우 여성들은 적게 일하고 자기 가족, 여가를 챙길 수 있는 식의 일자리가 무엇보다 많이 공개가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평균을 냈을 때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만큼 사람들과 일자리를 나누지 못한 채 임금 근로자들 중심으로는 너무 과다하게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오히려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파트타임 형태든, 아니면 52시간으로 줄인 만큼 일자리를 나누면서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선순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병태 교수는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연장 근로, 장시간 근로가 많은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2000년대 유럽 북구의 아주 근로를 제일 적게 하는 시간의 평균과 같은데 유럽과 약 18년 정도 차이밖에 없다”며 “유럽보다 우리가 그만큼 생산성이 뒤져 있는 나라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일자리를 나눈다는 기대 같은 것들은 어려운 게 노동시장의 고용이나 해고에 대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일자리를 못 나눴다”며 “그래서 취업된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시킨 것인데 우리나라는 고용의 비용도 크고 해고의 비용도 큰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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