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 개입 혐의
‘사찰문건’ 판사 밤샘 조사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포토라인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기다리는 마이크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석을 재차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석방되기 직전인 지난 6일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재판거래 의혹 조사를 시도했으나 김 전 실장 측이 거부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보고조작 사건과 보수단체 불법지원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도 공소유지를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간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로 보고 이미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방문조사 불응에 이어 당초 9일로 예정됐던 소환조사에도 김 전 실장이 불출석한 상황이다.

전날인 지난 8일 김 전 실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날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검찰에 알려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조사를 두 차례 거부함에 따라 14일자로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계속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상대 민사소송에 개입한 단서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청와대에 근무하던 2013년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찾아가 강제징용 소송의 경과를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 확대를 청탁한 기록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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