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朴측, 24일 공판 생중계 부동의 의사 밝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오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다만 1심 때와 달리 2심 선거공판은 TV생중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21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4부는 이날 오전 10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품격과 개인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결정을 하지 말아 달라"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은 이같은 주장 등을 반영해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앞선 1심 선고공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자필 답변서를 통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당시 재판부는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후 첫 사례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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