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러”
사법부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56)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23일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공개 소환된 현직 법관 중 최고위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부장판사를 상대로 각종 의혹들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추궁했다.

이에 앞서 이규진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9시40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하지만 검찰에 출석해 진술하게 된 이상 아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관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는 한편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해당 소송은 헌재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어달라고 요청한 의혹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법관사찰을 비롯한 의혹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단서를 잡고 증거를 인멸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2월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들이 대거 사라진 흔적을 발견하고 당시 심의관들로부터 "이 부장판사 지시로 문제가 될 만한 문건을 지웠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이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법재판소에 파견 나간 최모 부장판사로부터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제기된 헌재 사건의 재판관 평의 내용과 일선 연구관 보고서 등을 이메일로 넘겨받은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연루된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의 배경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이 있었다고 보고 '윗선'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탄희 판사에게 "기조실 PC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고 말했다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촉발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 의혹은 세 차례 법원 자체조사를 거치면서 청와대가 개입한 재판거래 의혹으로 확대됐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법원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사실상 무보직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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