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사진자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된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검찰개혁위원회는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검찰청에 권고했다. 1980년대 대표 인권유린 사건은 이렇게 다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87년에 처음으로 폭로됐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에서는 무죄로 결론이 났다. 형제복지원의 원장은 오히려 국가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 사건이 커진 이유는 1975년 정부가 부라인 수용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수용 이원에 따라 지급하면서 마구잡이로 수용자를 늘렸기 때문이다. 단순히 길에서 떠돈다는 이유로 잡혀들어간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노역, 성착취, 폭행 등 인권유린을 당했다. 열악한 시설의 환경에서 수용자들은 질병과 영양실조에 시달렸고, 사망하는 사람도 발생했다.

이 시설의 원장은 2016년 사망했다. 이 원장이 받은 처벌은 2년 6개월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이 받아야할 벌로는 너무 적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를 얻게 되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이러한 인권유린을 비호한 세력은 무엇인지,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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