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대책 제안

[무안=황승순 기자] 김문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1·사진)은 24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전남도가 중소농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중소농이 몰락하고, 빈부격차와 농촌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대농 중심 농업정책을 중소농 위주의 실용주의 농업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ha 기준 벼 재배 소득은 541만원,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더하면 720만원 수준으로 월 6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도 20년째 1000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김 의원은 “중소농의 농업소득은 수급자가 받는 급여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농업만으로 살아가기 힘든 실정임에도 민선 7기 전남도지사 취임준비기획단 보고서에는 이에 대한 시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늘리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미래 전남을 책임질 청년농어업인 유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중소농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청년농어업인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가입을 검토 중인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농산물 양허제외를 불허하고, 유전자조작농산물(GMO)에 대한 규제완화, 공기업 우대금지 조항들이 들어 있어 FTA보다 농축수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대책마련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질의에서 “방과후학교가 보다 내실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조례를 제정할 뜻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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