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등극'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국가의 잘못으로 망가진 개인의 인생... "보상받을 수 없나?

나혜란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8-10-30 19:44:10

▲ (사진=영화 스틸컷)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만들었다.

30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이 올랐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은 지난 2008년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한 약촌 오거리 버스 정류장 앞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수사 기관은 목격자였던 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고, 그는 10년 동안 징역을 살았다. 이후 모 씨는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아냈으며, 이후에 진범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16세였던 모씨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감옥을 나왔다. 무죄가 됐지만 그의 젊음은 엉망진창이 됐다. 재판부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과했지만 그의 잃어버린 세월을 갚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으며, SBS 추적다큐멘터리에서도 조명이 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수사 기관의 강압이나 고문 또는 정황보다는 실제 증거가 우선이 되는 계기가 됐다.

여창용 사회문화평론가는 "이 사건은 국가의 잘못된 재판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다. 현재 그는 이름을 바꾸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렸지만 국가의 잘못으로 개인의 인생이 망가진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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