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일부터 서울시 행감··· 일자리 정책 집중점검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11-02 09:00:00
내달 20일까지 정례회
내년도 예산안 꼼꼼 심의 예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사진)가 오는 12월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세부적으로 시의회는 1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을 실시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2~15일)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 대상 시정질문(16~20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21일~12월13일)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오는 12월14일 2019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12월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부의된 각종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서울시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주어진 감시와 견제라는 책무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하겠다”며 의지를 표현했다.
신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일자리 문제 ▲집값 문제 ▲중간지원조직의 비합리적인 예산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2019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경제·일자리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남북 교류협력 사업 ▲시민안전 관련 예산 등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초단기·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등 양적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양질의 일자리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고용 특혜 의혹 논란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에 있어서도 자치분권적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이 아닌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해법을 통해 시장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 중간지원 조직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 사례를 언급하며 “한정된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예산의 유사·중복 사용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2019년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저성장·고용침체·양극화라는 삼중고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뒷받침을 강조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 예산과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예산을 살펴보겠다"면서 최근 문제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언급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 및 건강하고 올바른 교육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서울이 평양과 적극적으로 체육·문화·예술 교류를 펼침으로써 남북통일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안전 예산 등 시민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기본 예산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장은 “2019년도 서울시 예산에 서울의 10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적 노력을 담아내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꼼꼼 심의 예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세부적으로 시의회는 1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을 실시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2~15일)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 대상 시정질문(16~20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21일~12월13일)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오는 12월14일 2019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12월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부의된 각종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서울시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주어진 감시와 견제라는 책무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하겠다”며 의지를 표현했다.
신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일자리 문제 ▲집값 문제 ▲중간지원조직의 비합리적인 예산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2019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경제·일자리 문제 ▲저출산·고령화 문제 ▲남북 교류협력 사업 ▲시민안전 관련 예산 등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초단기·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등 양적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양질의 일자리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고용 특혜 의혹 논란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꼼꼼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주택정책에 있어서도 자치분권적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이 아닌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해법을 통해 시장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 중간지원 조직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 사례를 언급하며 “한정된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예산의 유사·중복 사용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2019년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저성장·고용침체·양극화라는 삼중고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뒷받침을 강조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 예산과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예산을 살펴보겠다"면서 최근 문제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언급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관리·감독 강화 및 건강하고 올바른 교육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그는 "서울이 평양과 적극적으로 체육·문화·예술 교류를 펼침으로써 남북통일 시대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그는 "안전 예산 등 시민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기본 예산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장은 “2019년도 서울시 예산에 서울의 10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적 노력을 담아내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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