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인천 중학생 추락사, 청소년보호법 폐지 목소리 수면 위로 떠올린 사건... "온라인이 발칵 뒤집혀"
서문영
issue@siminilbo.co.kr | 2018-11-20 08:50:00
19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인천 중학생 추락사'가 오른 가운데 이 사건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누리꾼들의 분노를 유발한 이유는 바로 피해학생이 다수의 동급생들이 가한 폭력을 피하려다가 추락사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학생 중 한 명은 사망한 피해학생의 옷을 입고 있던 것으로 밝혀져 누리꾼들의 분노는 극에 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청소년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해학생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경미한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 등을 비롯한 청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창용 사회문화평론가는 "가정이 인성교육을 담당하지 못하고 학교 또한 입시를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한 청소년들의 범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현행법으로 이런 청소년 범죄에 대처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법이 국민들의 정서를 따르지 못한다면 개정해야 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 범죄를 보호하는 법이 되지 않도록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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