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찬 경기도의원, “도 체납자 조사지원, 개인정보 유출 우려” 지적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8-12-07 02:30:00

[수원=채종수 기자] 김종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2)은 최근 경기도의 오는 2019년 신규사업인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부위원장인 김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대해 "민간인에게 금융채무와 관련된 징수 및 실적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및 생계형 소액체납자와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체납액 징수는 자발적 납부 유도가 선행된 후 다양한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오는 13일까지 제332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2018년 제2회(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19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특위는 6일 도시환경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어 도 교육청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이어갔고, 오는 13일까지 경기도 및 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세부 심의를 통해 ‘지역화폐’, ‘청년배당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등 민선7기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의 2019년 본예산 규모는 24조3000억원이며 교육청은 15조4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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