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에 대한 논란, 여전히 계속되는 청원과 출소 반대 목소리... "현행법은?"

서문영

issue@siminilbo.co.kr | 2018-12-13 00:02:00

어린이를 성폭행한 흉악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어린이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2년 후인 2020년 12월 13일 출소한다. 1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조두순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는 여전하다.

시민들은 시민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조두순의 출소를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과 관련된 청원은 이미 6000건을 넘어선 상태다. 시민들은 청원을 통해 조두순이 사회를 나오는 것을 원천봉쇄하려 한다.

시민들은 현재 법률과 사법체계로 조두순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또한 청원에 대한 답으로 조두순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답변한바 있다.

현재로써는 전자발찌와 신상공개 등을 통해 조두순이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서 배회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전자발찌와 신상공개에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조두순이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무부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심리칯료 심화과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은 조두순에 대한 논란으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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