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임기 6개월 남기고 사표 제출...왜?

    사회 / 여영준 기자 / 2021-07-22 1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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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대선·지방선거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해주 중앙선관위원회 상임위원(장관급·임기 3년)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22일 확인 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관위 상임위원은 비상임인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을 대신해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는 요직으로 꼽힌다.


    야권에선 조 위원이 지난 2019년 1월에 임명돼 임기 만료까지 불과 6개월 남겨두고 사퇴한 것에 대해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통상 12월에 이뤄지는 선관위 정기인사 전에 문 대통령이 새 상임위원을 임명함으로써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조 위원은 임명 당시부터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의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를 맡은 바 있어 정치 편향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야당은 조 위원의 임명을 격렬히 반대했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도 선관위에 중립성 시비를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Δ'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문구 불허 Δ투표 독려 문구에 '내로남불' 등 표현 사용 불허 Δ일간지에 야권 후보 단일화 촉구 광고를 낸 시민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통보 등을 들어 선관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위원 등 선관위의 인적 구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만만한 사람, 정권과 가까운 사람을 앉혀서 선관위를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보였다.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조해주 위원이 이번 연말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기인사가 이뤄지기 전 새로운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일종의 ‘알박기’ 인사로 정권 차원에서 선관위 다잡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실제 조 위원이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문 대통령은 새로운 선관위원(비상임·임기6년)을 지명할 수 있다. 상임위원(임기 3년) 자리도 관례에 따라 문 대통령이 새로 지명한 신임위원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박완수 의원은 “선관위 안팎에서 이미 소문이 파다하다. 선관위 장악 움직임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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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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