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규제혁신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지난해 최우수‧우수‧장려상 수상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으로 규제혁신 선도 도시 재확인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9-26 10:15:53

[부산=최성일 기자]

행정안전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과 부산시 이종택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지난 23일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우수상 ‘광역지자체 최초 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 계좌 지자체 명의 이관 추진’, ▲장려상 ‘답답한 송정 서핑구역, 시원하게 협업으로 해결하다’라는 사례로 대회의 16개 상 중 2개를 받아 2019년도에 이어 올해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2018년부터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총 84건의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가 제출되어 서류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6건이 선정되었다. 부산시는 총 2건이며, 재정인센티브로 총 8천만 원도 받게 되었다.

우수상을 받은 ‘광역지자체 최초 지역사랑상품권 충전금 계좌 지자체 명의 이관 추진’은 운영대행사가 아닌 부산시가 직접 시민들의 충전금을 관리함으로써 운영대행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충전금 사고 방지 및 불안을 해소하고, 충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낙전수입은 전액 시민의 혜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인정받아 지난 3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었다.

장려상을 받은 ‘답답한 송정 서핑구역, 시원하게 협업으로 해결하다’는 성수기(7~8월) 군 하계휴양소 운영으로 좁아진 송정해수욕장 서핑 구역을 관계기관 협업팀을 구성해 국방부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대폭 확대(80m→160m)를 이뤄내 수년간 해결되지 않던 규제를 해결함으로써 해양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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