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발생 예방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지역의
의료급여기관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을 방문해 부당이득금 유형과 예
시 등을 안내 하고 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란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
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건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부당이득금의 한 유
형인 개설기준위반(사무장병원) 등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