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 우려”. 정부 “지자체 세수 줄어 반발 예상”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재산세 부담 완화 기준을 9억 원까지 높이려 했지만, 청와대와 정부 반발로 29일 예고된 재산세 완화 대책 발표가 연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은 서울 유권자 표심을 겨냥해 재산세 인하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려는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시가 기준으로 약 13억원 아파트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난색을 표한 탓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당정청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늘(29일)로 예정됐던 재산세 완화 발표가 연기됐다”며 “재산세 인하 대상이 9억원 이하로 정해질지 여부는 계속 이야기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내일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에서는 9억원 이하까지 감면 대상을 넓히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방침이 완화되는 것으로 잘못된 신호가 갈 수 있다고 염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재산세 6억원 기준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 세수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지적이다. 재산세가 지자체의 주요 세원임을 감안하면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은 역설적으로 세율 인하 여력이 생기지만 집값 변동이 거의 없는 지방의 경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세수 환경에 어려움이 가중될 선택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당 내부에서도 한 발짝 물러서는 분위기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여당에서는 현행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지시가를 단계적으로 상향시켜 2030년에는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 아래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한한 재산세 감면정책으로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보유세 관련 과세 표준과 세율을 조정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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