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제308회 임시회 개회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역사 왜곡 규탄 결의안' 채택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8-22 10:31:15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도봉구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도봉구의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박진식)가 오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연다.


임시회 첫날인 지난 20일은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30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1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역사 왜곡 규탄 결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길연 의원 대표발의)은 위반건축물의 안정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 선의의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조속한 제정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역사 왜곡 규탄 결의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은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검정을 통과한 역사 왜곡 교과서 및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이 미래세대에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퇴행적 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일본의 허황된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더욱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날 안건 처리에 앞서, 홍국표 의원이 ‘승진 등 인사 문제에 대하여’, 조미애 의원이 ‘장애인체육회 설립의견’, 이길연 의원이 ‘창림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관련’, 김기순 의원이 ‘배달종사자 권익보호와 구민안전을 위해 체계적 관리 필요’, 이영숙 의원이 ‘ 창4동 녹천-창동 방음벽 관련’, 강신만 의원이 ‘6.25 전쟁영웅 워커 장군 기념관 건립에 대하여’를 내용으로 하는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뒤이어서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을 있었다.

이번 임시회 주요일정은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2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가 예정돼 있고 24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봉2동 청소년문화의집, 도봉동 다목적체육센터, 경원선 녹천~창동간 상선측 기존방음벽 등 3곳을 방문해 ‘현장의정’을 펼칠 예정이다.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함으로써 회기를 마치게 된다.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김기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고금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근로 용어 일괄개정조례안(강철웅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조미애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영숙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태용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국표 의원 대표발의) ▲2021년도 제2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 총 28건이다.

박진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우리 지역경제도 점점 더 피폐해지고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갈 길을 잃어가는 등 전 구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 극복을 위해 다시 한번 도봉의 원팀으로 구민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우리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살피고 정확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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