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측 “시간 끌기 ‘꼼수’ 특검 반대” 요지부동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야당과 대한변협 등이 주장하는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여론수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24~25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가장 잘 해소하는 방식'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 44.4%가 “특검수사”, 16.2%는 “국정조사”를 각각 꼽았다.

반면 “검찰수사”는 13.6%, “경찰수사”는 8.6%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17.1%였다.(100% 무선 ARS 방식 실시, 응답률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수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법조계에서도 신속성 측면에선 정해진 기간 내 결과를 내는 특검이 더 낫다는 입장인 가운데 이미 제도화된 상설특검법을 통해 8일 이내에 특별검사 임명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장과 대장동을 관할하는 수원지검장, 성남지청장은 모두 박범계 장관이 임명한 인사들인 만큼 객관성과 독립성 측면에서도 특검이 낫다는 주장이 따른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은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검찰보다는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훨씬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한변협도 "여야 인사가 모두 연루된 만큼 특검 도입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전날 성명을 내고 “(경찰과 검찰의) 부분적, 산발적 수사로 이 사건의 핵심 의혹에 접근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며 “신속하고 결기 있게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 외에 달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주요 관련자들이 주변과 연락을 끊고 핵심 당사자가 이미 출국하였다는 언론 보도도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강제수사가 절실하다”고도 했다.

실제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를 소환 조사에 나섰지만 김씨 등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이 담긴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넘겨받은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서 늑장조사란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하고도 관련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물론 수사팀 보강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져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수사 주체를 검찰과 경찰로 분리해 놓은 것 자체가 사건의 본체 규명에 의지가 없다는 의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도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 "국민은 내 집 한 채 갖기도 어려운데 무려 6000억원이 넘는 특혜를 개인이 독차지했다"며 "이들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계가 무엇인지 자금 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절대다수는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한다. 국민은 검찰·경찰 수사로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며 "특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의혹이 은폐돼 진상규명이 지연될 수 있다며 특검에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조악하다"며 "역대급 일확천금을 설계한 몸통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주장에 민주당은 거부, 회피, 선택적 분노로 일관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도 공범이기에 그런가"라며 "경찰은 (수사를) 5개월 뭉갰고, 공수처는 야당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대장동 게이트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넘치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 측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특검 도입은 시간 끌기 위한 꼼수”라며 완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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