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성폭력 가해자 신속 처벌과 불법촬영카메라 수시 점검체계 구축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나선다.

경남교육청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한 징계와 빈틈없는 점검, 충실한 예방교육으로 학교 내 성폭력을 뿌리 뽑아 모두가 안전한 경남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이 밝힌 주요 대책은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 정비 △불법촬영카메라 수시·불시 점검체계 구축 △성폭력 전담기구 확대·신설 및 예방교육 강화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성폭력 없는 교육생태계 구축 등이다.

우선 성폭력 사안발생시 신속하고 강력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성폭력 징계 신속처리 절차(Fast Track)」를 도입, 수사기관의 처분 통보 전이라도 자체 조사를 통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신속히 징계한다. 현재는 수사과정을 거쳐 검찰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 후 감사관 조사를 통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성폭력 사안은 검찰의 처분 결과 통보 전이라도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 참여 비율을 강화한 「성폭력시민참여조사단」을 통해 조사부터 징계의결 요구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담하도록 한다. 성폭력시민참여조사단에는 외부전문가를 50% 이상 참여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