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징후...김근식 "정책결정 라인에 있는 분도 아닌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한 것을 두고 '레임덕' 징후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근까지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던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뚜렷히 보인다”면서 “적폐세력과 악성 보수언론이 장막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권토중래를 노리는 것도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2400년전 중국의 맹자도, 250년전 조선왕조시대에 다산도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며 “하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선별 지원하게 되더라도 세심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한 엄밀한 심사로 불만과 갈등, 연대성의 훼손이 최소화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페북에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 제하의 글에서 “당정에서 2차 재난지원과 관련해 8조~10조원을 선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국민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해 달라”고 절출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이 지사가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대통령과 함께 하는 것보다 차별화 전략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명백한 레임덕 징후"라고 규정했다. 

특히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책 결정 라인에 있는 분도 아닌데, 부총리에 발끈하고 마지막까지 보편지급 절충안 내고 결국 친문 의원과 각을 세우는 이재명 지사, 참 고집 세고 끈질기다"면서 "'비문과 친문' 사이, '차별화와 동조화' 사이에서 고생 많으신 거 알지만, 너그럽고 포용력있는 지도자의 내공을 쌓으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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