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동제한 고민” 언급해놓고…부랴부랴 "검토 안 해“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해야“ 한다더니…당정청 후 보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COVID-19)의 전국적 재확산 추이에 따라 '추석 연휴 때 이동제한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특히 추석 전 온라인 지급까지 언급하며 의욕을 보이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건은 당정청 회동 이후 논의가 보류됐다. 

24일 현재 여권 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거론될 정도로 무섭게 확산되는 코로나19와 관련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에 돌입한 상태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방법을 두고도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22일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신동근 의원도 "재난지원금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왜 굳이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반면 같은 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선별 지급론'에 대해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추석 전 온라인 지급까지 언급하며 의욕을 보였던 민주당이 당정청 회의 직후 ‘선별지급론’으로 선회한 배경을 두고 재정부담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당정청 회의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정부와 청와대는 방역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지난 12일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막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추석의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지금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가 "논의한 바도 없고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이를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허 대변인은 전날 오전 "중국은 여러 논란에도 확진자 수가 현저히 줄었는데 아예 (이동을) 금지시켰다"라며 "민주 국가에서 그럴 순 없지만 감염병이란 것이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여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민주당은 "추석 이동제한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고 검토하지도 않았다"며 해당 발언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허 대변인은 "재난지원금 관련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했던 발언"이라며 "추석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면 이동이 불편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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