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권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검찰 행태에 법원까지 힘 실어...유감”
국힘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묵인하고 조작한 윗선 밝혀야...사필귀정"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를 방해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한다며 일제히 비판했으나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6일 새벽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데 대해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감사원, 검찰의 행태에 법원까지 힘을 실어준 데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사법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인 월성 원전 조기 폐쇄가 야당의 감사 요구와 1년간의 감사원 감사, 검찰의 강제 수사에 이어 이제는 법원의 구속영장 인용으로 무력화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검찰이 ‘원전 자료삭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데 대해 “표적·정치 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윤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을 언론에 흘려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직무 복귀 직후에는 일종의 ‘출마선언문’을 전국 검사에게 메일로 발송하는 등 정치적 행보는 파격에 파격을 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산업부 공무원 구속에 대한 논평에서 “초유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변인 “애초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었는지, 그래서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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