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당론 존중”…김기현 "국민 편가르기"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당론을 확정한 것과 관련,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편가르기”로 규정하며 강력 비판했다.

이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여당의 당론이 청와대 기조와 매우 다르다'는 지적에 "여당이 장시간 토론을 거쳐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1주택자 부담 경감, 투기수요 억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등이 정부의 변함없는 기조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정책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조세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청와대와 여당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 '상위 2%안은 정책 안정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는 "세법 불확실성 요인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어떤 제도든 단점이 있다. 법률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정 간 세밀한 설계에 있어 더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을 부동산 값으로 줄세워서 2%와 98%로 편가르기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민주당은 국민 편가르기를 선거전략으로 악용하는 못된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놓고서 현행대로 가자니 내년 대선이 걱정이고, 우리 국민의힘이 제안한 12억원 안을 받자니 당내 강성 인사들의 반발이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아닌가 싶다"며 "결국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안을 내놓았으나 당내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부작용이 불보듯이 뻔하다"며 "자고 일어나면 1~2억씩 부동산 호가가 오르고 있고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종부세 기준이 얼마인지도 모른채 언제 세금폭탄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종부세 논란은 민주당의 무능과 아집의 결정판"이라며 "집값 잡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애먼 국민 이제 그만 잡으시고 부동산 세금폭탄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겠다는 우리 당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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