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 검토 중인데 민주당 "철회하라" ....공방 불가피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0-10-26 11:22:29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야당 몫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고 검토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위원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날을 세우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힘이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사를 추천한다고 한다"며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사의 추천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자당 몫 추천위원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한 상태이고,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에 대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내정하고 검토 중인데 민주당이 이날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헌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추천위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고 말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추천하려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 추천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제쳐두고, 공수처가 위헌기관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홍보의 장으로만 삼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에 대한 추천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공수처를 부정하는 사람의 추천을 강행한다면,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우리는 공수처 출범의 지연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야당 추천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선정 작업에 들어갔지만 국민의힘이 검토 중인 추천위원에 대해 민주당이 벌써부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당이 문제 삼은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고,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냈다. 지난 3월부터는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2015년에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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