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뜻 리마인드 하는 게 중요”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4일 여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완화’ 문제와 관련, “이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표를 의식한 것이고 그들이 주로 접촉하는 분들이 좋은 집 가진 부자들의 목소리에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정부 당시 기준이었던 9억원이 여전히 적용되면 안 된다’는 여당내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경악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보유세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다. 저항이 굉장히 컸고, 제가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었는데 그때 당시 만든 법안은 2017년까지 10년 동안 보유세를 GDP 1% 수준까지 맞추는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법안이 만들어졌다”며 “만약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하려면 보유세 1%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진 그 분의 뜻을 리마인드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문제와 관련해서는 “며칠 전 송영길 (민주당)대표도 고(故) 이선호씨 빈소에 다녀오고 어제 대통령도 가셔서 위로하고 사과하셨는데 좋은 일”이라며 “그런데 과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가서 위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에 엄동설한에 저희가 30일 동안 강은미 대표가 단식하면서 그때 핵심적 조항을 여당이 다 걷어내 놓고 이제 와서 특위 만들어서 어제 개정안 냈다”며 “그 개정안이 하한선을 1억원 이상으로 페널티 준다는 건데 원래 법안에 다 있었던 걸 들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산재 방지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재계에서 흔들려고 하는 시행령, 이걸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확실하게 정부가 시행령을 빨리 제정해야 한다”며 “또 이대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갖고는 안 되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자체가 재해를 크게 입었다. 이걸 연내에 정부여당의 의지로 다시 상당부분 개정해서 결자해지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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