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정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일축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층 일부를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65명이 참여 중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24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더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에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나라 빚을 더 내지 않고도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편성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국세수입은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원이 늘어나는 등 당초 전망했던 282조7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13조4000억원 규모로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제1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선별지원한 40조원 규모의 2~4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경제효과가 컸다”며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역화폐의 형태 등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미래 대표 위성곤 의원은 "전 세계 모범이 되는 K방역은 우리 정부의 역량도 출중했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덕분이었다"며 "실내외 마스크 착용, 4인 이상 집합금지 등 불편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른 국민들게 국가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이 될 것"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포함해 2차 추경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동의하지 않는 거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뚝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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