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어 여가부도 “정책공약 개발” 의혹 불거져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처 전수조사를 통한 ‘관권선거’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대선을 앞두고 행정부 공무원들을 여당에 줄 세우는 것은 엄중한 선거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여당의 대선 공약을 만들고 있다는 증언과 증거가 확보됐다”며 “나머지 부처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지 조속히 전수조사를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이 지난 9월 대선 공약을 만들다 적발돼 문재인 대통령이 차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 지 얼마 안 돼 이런 일이 또 확인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본인이 천명한 선거 중립에 대한 엄중 대처가 실제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 차관이 과장급 간부들을 모아 놓고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7월 29일쯤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열었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 자료를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지시를 메일로 전파했다. 이 메일에는 외부 전문가 조언을 구할 때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도록 용어를 ‘중장기 정책 과제’로 통일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 의원은 “‘공약 검토’라는 말을 쓰지 말 것을 당부한 것은 행정부의 정치 중립 위반 문제를 충분히 의식하고 입단속시켰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실은 여가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여가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하 의원은 지난달 산업부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문제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와대가 정치 중립 시비를 선제 차단하겠다며 경고했지만, 실은 관권선거를 지휘하는 진짜 배후 아니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산업부에서도 지난 9월 청와대 출신의 박진규 1차관이 일부 간부들에게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우리 의견을 내면 늦다”, “정치인들 입장에서 ‘할만하네’라는게 보이지 않는다”며 공약 발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며 강하게 공개 질책했었다.

하지만 구두경고만 줬을 뿐 경질도 징계도 하지도 않은 채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차관이 대선판에 끼어들어 주자들을 위한 공약을 만들라고 부처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은 고위 공직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선거법 위반 행위로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사안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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