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최재형 겨냥 "무리한 기획 사정·정치 감사였다" 공세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월성원전1호기 관련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겨냥해 "무리한 기획 사정·정치 감사였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월성 원전 가동 중단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윤석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 대통령 공약 이행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던 오만한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후보는 총장이 되고 빛의 속도로 수사를 재개해 정치수사 논란도 있었다. 최재형 후보도 감사원장으로 있으면서 범죄 개연성이 있다는 논란을 키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제나 사필귀정이다. 국민의힘이 습관적으로 남발했던 고발과 감찰 청구가 윤석열과 최재형을 만나 빛을 보는 듯했지만 역시 헛발질과 '억까'였다"며 "(백 전 장관)기소 여부는 이제 검찰이 최종 결정하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야망이 빚은 억지수사가 드러난 만큼 권고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정부 정책을 흔들었던 윤석열, 최재형이 야당과 합작했던 기획사정과 정치 감사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국민께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월성 원전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되자 정치 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전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 말 윤석열 예비후보의 정치 참여 선언은 대권 도전을 정당화하기 위한 억지 주장으로 가득했다. 원전 수사 외압을 총장 사퇴와 정치 참여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특히 궁색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예비후보 캠프에 월성 원전 수사팀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검사는 무슨 핑계를 캠프 참여의 명분으로 삼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결국 월성 원전 수사가 현 정권을 겨냥한 정치적 수사였음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현 정부의 정책을 뒤흔드는 정치적 수사를 한 것도 부족해 이제 정치적 야욕을 위해 대선 캠프에 합류하다니 기가 막히다며 하는 행태가 수사 외압을 핑계로 사퇴하고 대권 도전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판박이 같다. 윤석열 사단의 변신술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인사는 원전 수사 초기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캠프 합류나 활동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한다. 눈 가리고 아웅 하려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진짜 캠프 활동과 무관한지 국민께서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며 정치적 수사를 했던 월성 원전 수사팀 검사의 캠프 합류야말로 윤석열 예비후보 스스로 원전 감사와 수사가 정치적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검사는 이원모 변호사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담당한 대전지검 형사5부에 파견 형식으로 수사에 참여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올해 2월 건강을 이유로 휴직했고 지난 4월 사표를 제출했으며 지난달 윤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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