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개입으로 보기 어려워 고발 않기로...여야 협의 시 회의록 공개할 수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최재형 감사원장이 2018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해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형사 고발을 논의했으나 내부 논의 끝에 형사 고발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채 전 비서관이) 행정관을 통해 2018년 4월 2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장관의 결재를 받아 올리라고 전화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직권남용 형사 고발을 포함해서 징계를 논의한 결과 부당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징계나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이 같은 청와대 방침을 확인한 뒤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는 동시에 가동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라도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감사의 생각”이라며 “그 점은 한수원과 산업부에 대한 조치사항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징계수위 안을 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며 “(수사기관에 감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보내고 (산업부에) 경징계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이번 감사가 용두사미로 그쳤다’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감사원이 처음부터 탈원전 정책을 전반적으로 본다고 한 적이 없다”며 “저희를 탓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왜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를 감사하지 않았냐는 의견에 대해 일부 수용할 부분이 있다”며 “합리적인 경제성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했을 때 과연 이 결정을 비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이 ‘제2의 윤석열’로 불리면서 정쟁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지난 7월29일 법사위에서 저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후 그런 말들이 나온 것으로 기억하지만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에 줄타기했다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월성1호기의 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은 감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종합적 판단에 한계가 있다며 경제성 평가는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는 위주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의 월성1호기 감사 회의록 공개 요구에 대해 최 원장은 여야 정치권이 협의하면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으라 민주당은 야당이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했다.

회의록에는 원전 폐쇄를 둘러싼 각종 자료는 물론 감사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채 전 비서관은 최근 국감에서 “경제성 평가엔 관여한 바 없다. 안전성 차원에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란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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