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위원회 가동해 구체적 상황들 검토”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로 가기 위한 일시적 제도로 ‘백신 패스’ 도입 검토를 공식화했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자 등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접종미권고 대상이나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느 누구도 회복 단계에서 차별 받거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백신 패스라는 것은 도입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개인적 사정이라든가 신체적 조건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한 분들이 있는데 차별이 되면 안 되니까 그분들에게는 PCR 음성확인서 등을 가지고 출입을 허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곧 회복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인데 그런 쪽에서 개별적인 구체적 상황들을 다 같이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세부방안은 아니지만 적어도 11월부터 하려고 하는 일상회복으로서 첫 걸음 단계까지는 큰 틀에서 몇 가지 방향을 정하고 하나하나 그렇게 맞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백신 패스’ 제도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집합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했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꼭 이게 필요할 것”이라며 “실내에서는 모두가 마스크를 계속 써줘야 하는데 그런 작은 불편함은 서로 감수하면서 조금씩 역병과의 싸움을 정리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배경에 대해서는 “불가피했다. 국민들께서 워낙 지쳐계시고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너무나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안기게 된다”며 “다시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조금씩 다음 단계로 나갈 필요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환 기준에 대해 “백신접종률도 지표가 될 수 있고 중증화율, 사망률 등 지표를 봐 가면서 다른 나라들이 성급하게 해제했다가 당하는 모습들도 다 같이 고려할 것”이라며 “조금 더 힘들더라도 아주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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