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상담 84%가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훼손-침해-도용’
지자체 코로나 확진자 동선공개 과정에서도 개인정보침해 심각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이 관내 코로나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을)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15만9,255건 신고 ‧ 상담 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 ‧ 침해 ‧ 도용’이 전체의 84%(13만 4,000여건)를 차지했다.

특히 유 의원 실이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확진자 이동경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별·연령·거주지 등을 포함하여 공개한 사례가 349건, 삭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86건에 이르는 등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권고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중대본 정보공개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확진자의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을 비공개 해야하고 14일 간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유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에 대한 유출이나 도용 문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취약 ‧ 영세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도 상당수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알권리와 방역을 이유로 확진자 개인정보의 상당 부분을 공개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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