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유감 표명은 했어야, 부족한 자세”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5일 “1차 수사 당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윤 전 총장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짐작일 뿐이고 이후 더 밝혀져야 하는데 2015년 당시는 경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수사의 개시와 종결을 전부 검찰의 관여와 간섭 하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 검찰에 몸 담고 있었던 윤 전 총장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윤 전 총장이 “누구든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제는 단순한 정치인도 아니고 대권 도전을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서 도덕적 자세가 갖춰져야 한다. 보통 정치인이라면 본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친척 등 어느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원론적 의미에서라도 유감 표명이라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건은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고 법원이 판단했고, 그래서 검찰이 구형한대로 선고한데다 법정 구속까지 시켰다. 그 내용도 22억이 넘는 국민의 의료보험금 등을 편취한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인데 여기에 연루됐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윤 전 총장은)마치 유체이탈화법처럼 자기와 완전히 선을 긋는 발언만 했다. 이런 부분은 부족한 해명과 자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윤 전 총장이 장모와)선을 그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에 집중한 해명이었다”라며 “그러나 일반 국민이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한 해명이 될 수밖에 없는 해명을 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국은 연좌제가 없는 나라’라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연좌제는 없지만 정치인의 도덕적인 부분을 평가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주변을 잘 관리하고 정돈한 능력을 평가할 때 이런 부분을 항상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해왔다”며 “이 사람이 정말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인가를 봤을 때 이런 기준이 과연 무의미한 것이냐 하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국민의힘도 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지율이 높은 후보라는 이유로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영입한다든지 그쪽 당에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하는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별로 안 좋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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