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도 “비리, 인지· 묵인 · 방조했다면 법적책임도 져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지 투기 논란과 관련해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9일 “연관성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4.7 재보궐 선거 악재를 우려한 여당이 고육지책 차원으로 변 장관과 ‘거리 두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순히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 필요하다면 법적 책임도 있을 것"이라며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비리를 인지 혹은 묵인했거나, 방조했거나 이런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재 밝혀진 게 없어서 그 자리(LH 사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해임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과거 사장 경험도 있고, 기관에 대한 성격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조사해 이번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도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홍 의장은 신도시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1차나 2차 조사결과에도 상당히 비리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면 그런 가능성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말로는 LH투기 발본색원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개최에 불응하다가 마지 못해서 오늘에야 개최하고,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못들은 척 계속 침묵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의 사과와 직접적 관리 책임자이자 나아가서 (의혹)감싸기까지 시도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해임이고,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특히 "셀프 조사, 물타기 조사로 ‘눈 가리고 아웅’ 하다가는 훨씬 더 큰 국민 분노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4·7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 사건의 투기 실태가 드러나면 국민적 분노가 일까 봐 (의혹을) 덮으려고 하다가는 더 큰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시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 건에 대해서는 "합조단(정부합동조사단) 셀프조사 비판 끝에 경찰 특수본으로 범위를 넓히면서 검찰을 빠뜨릴 이유가 없다"며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4선의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특위)를 발족했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을 비롯해 곽상도·윤한홍·송석준·김은혜·윤희숙·서범수 의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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