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엔 공감대 형성... 권력구조 개편엔 의문부호
김종인 "대통령제 다 알고 있어...권력분산, 내각제 개헌 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분권형 개헌’을 약속하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 교체에 대해선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부겸 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0일 거듭 분권형 개헌추진을 약속하면서도 ‘대통령제 유지’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헌 자체에 동의한다면 국회 내에서 개헌특위가 만들어져서 논의를 해야 한다"며 "4년 (대통령) 중임제까지 포함하되 권력은 확실히 지금보다 분산해야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17일 전국정당·책임정당·포용정당을 핵심 가치로 내건 3대 당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우선 당대표가 되면 임기 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후보를 비롯한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모두 지방분권형 개헌과 자치분권 확대를 적극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실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당의 광역의회 지원 등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의회 위상확립에 관한 중점 과제에 대한 후보자 견해와 향후 처리 방향을 질의한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측에 후보자 전원이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인 △조례제정 권한 범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정원 △의회 인사권 독립 범위 △인사청문 제도 도입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위상확립 및 역량강화와 관련된 5개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다수의 후보자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냈다. 

앞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민주당 대표 후보자 3인과 신동근, 염태영, 양향자, 한병도, 소병훈, 노웅래, 이원욱, 김종민 최고위원 후보자 8인에게 보낸 질의서를 통해 주민자치권 및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조직·재정권 등을 적극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개헌 논의 동참 여부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헌하느냐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가 18대 국회 때 헌법개정 정책자문위 위원장을 해서 개헌의 시안까지 제출한 적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개헌하려면 권력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제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체험했고 그에 대한 정책을 다 알고 있다”며 “개헌을 하면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로 내각제로 개헌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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