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처음부터 집없는 서민 주거안정 관심 없었다”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비율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임대주택 의무확보비율은 공동주택용지 전체면적의 25%는 돼야 하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은 이 비율이 15%로 지침상 턱걸이 수준이었다”면서, “이 지사는 처음부터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 비판했다.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시 분당구갑)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37만8635㎡)에 조성하기로 목표한 임대비율은 15.29%(5만7889㎡)였다. 하지만 2019년 10월 개발계획이 바뀌면서 해당 비율은 6.72%(2만5449㎡)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대장동 A10, A11 구역을 임대주택 용지로 계획했다가 2016년 최종적으로 A9, 10 구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구역이 임대주택 용지 입찰에 9번 유찰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A9 지역은 임대주택 용지로 그대로 두되 A10 구역 총 1120세대 가운데 신혼희망타운 371세대를 뺀 749세대를 공공분양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개발지구 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비율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도시개발법상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 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는 이 비율을 ±10%포인트 사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건설용지가 최초 공고일 뒤 6개월 이내에 유찰 등으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분양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다.

앞서 경기 성남시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 부지를 팔아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금을 늘렸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국민임대에서 분양·임대 혼용으로 용도를 전환해 땅값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성남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장동 개발로 5500여억 원을 ‘공공환수’했다고 했지만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 원 △북측 터널·대장IC확장·배수지 920억 원 △제1공단 지하주차장 400면 200억 원 등은 공공 환수가 아니라 민간업체의 기부채납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임대주택부지 사업 배당 이익 1830억 원마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빼앗아 마련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기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제외한 ‘성남의뜰’ 민간업체 주주 전원이 주택 사업을 벌일 수 없는 금융사였다는 점 등에서 해당 사업의 개발이익을 화천대유가 독식하는 구조로 사전 설계돼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입수한 ‘판교대장지구 임대아파트용지 처리 방안’에 따르면 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 2018년 6∼7월 성남시 민선 7기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및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개선방안 보고 안건은 ‘배당수익 극대화 방안’이었다. 8월부터 그 일환으로 성남시 비서실 주관 업무회의에서 국민임대주택 부지였던 A10 블록의 일반분양 전환이 검토되기도 했다. 국민임대 용도로 지정돼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주에게 30년 이상 싼값에 부동산을 공급하는 부지였다. 성남시와 성남의뜰 협의를 거쳐 1200가구 국민임대 부지에는 분양 749가구·임대 374가구 혼용으로 건설된다.

성남시 측은 ‘공공성을 확보한 방안’이라고 설명했지만 공공임대의 경우 5∼10년 임대 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데다 국민임대보다 보증금·월 임대료가 비싸다. 국민임대 부지였던 A9·A10 부지는 성남의뜰을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수의 계약을 통해 1830억 원에 매매됐다.

이와 관련해 2019년 3월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수령한 1830억 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받은 배당금 전액이다. 반면 화천대유 등 민간 업체가 총 배당금 5903여억 원 중 4000억 원 이상을 받았다. 권 의원은 “주거 복지를 포기한 대가로 얻어낸 수익”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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