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거버넌스] 박남춘 인천시장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온 힘"
"영흥도 매립지·소각시설 조성 본격화··· 소통 통해 주민 수용안 마련"
"'친환경 ·친시민 시설' 에코랜드 알리기 주력
공원·체육시설 조성등 입지갈등 해소 추진
수도권 랜드마크 개발 계획 수립도 검토 중"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1-02-09 13:59:36
[인천=문찬식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종료돼야 한다는 인천시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자원순환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꼭 이뤄내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우리 시는 관련 사안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자원순환시설 설치, 홍보, 시민협력, 지원부서 등 전체 관련 부서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2025년 수도권매립지종료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시장은 올해 주력할 현안으로 "쓰레기 자립·독립을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자원순환시설 조성에 4년가량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3-1공구를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에 맞추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각 군·구,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에코랜드·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등 자원순환 시설 조성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일문일답 인터뷰 전문이다.
■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위해 인천 자체매립지를 영흥도에 조성하고 소각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영흥도 주민들이 매립지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 여론 해소 전략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에 대비하고 친환경 자원순환 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자체매립지와 소각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인천시는 친환경 자원순환과 이를 위한 관련 시설 조성이 왜 필요한지, 건립하려고 하는 자원순환 시설이 얼마나 친환경적이고 친시민적인지 인천시민들께 꾸준히 알릴 계획이다. 특히 시설 입지 후보지로 선정돼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지역과는 주민 수용성을 위한 소통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먼저 자체매립지의 조성 및 운영이 얼마나 친환경 적으로 이뤄지는지 적극 알리고 있다. 친환경 자체매립지(인천 에코랜드)는 현재 수도권매립지와 같이 쓰레기를 지상에서 직매립하는 구시대적인 시설이 아니다. 30~40m 깊이 지하에 소각과 재활용을 거치고 남은 소량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만을 매립할 계획이다.
지하에는 점토 처리와 고강도 차수막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에어돔 또는 건축물 형식의 밀폐식으로 조성, 악취와 침출수에 따른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특히 매립 완료 후에는 돔을 걷어내고 친환경 공원과 체육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영흥도 매입부지 전체 및 주변지역을 포함, 영흥을 수도권 랜드마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발 계획 수립도 검토 중에 있다. 매립시설 운영 시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자원순환센터 또한 일부 구에서 시설 조성에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 시는 이 같은 입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성 및 포괄성을 고려, 대화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우선 소각장 등 환경시설에 대한 ▲필요성(지속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정당성(입지선정 시부터 주민참여) ▲안정성(설계·시공·운영상 안정성 검증·환경영향조사·주민건강영향조사·주민감시) ▲공정성(피해규모의 조사 후 선정·주민복지 시설·운영수익 배분) 등의 체계적인 주민 참여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수도권매립지가 오는 2025년 종료돼야 한다는 우리 시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자원순환 시대로 전환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꼭 이뤄내야 하는 과제다.
우리 시는 관련 사안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자원순환시설 설치, 홍보, 시민협력, 지원부서 등 전체 관련 부서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종료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저 또한 시장으로서 자원순환 대전환 과정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재정적 역량을 다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철에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민들의 협력과 지원 없이는 이뤄낼 수 없는 과제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시가 나가는 길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
■ 서울·경기·환경부는 2015년 4자협의체 합의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현 매립지를 2025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은 당초 2016년 매립지 종료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2015년 4자 합의에 의해 사용이 연장된 것이었다. 매립지의 실질적인 사용 종료가 당시 4자 합의의 핵심이었음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시 등은 4자 합의의 핵심은 외면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려울 경우 잔여 부지를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에만 의존해 수도권매립지 종료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시는 대체매립지 조성 여부와 상관없이 3-1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는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4자 협의체를 통해 이런 우리 시의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매립지 추가 사용은 절대 불가하며, 용인할 수도 없다. 우리 시는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30년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감내해 온 인천시민들과 서구 주민에게 매립지 종료와 동시에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환경을 되돌려줘야 하는 건 아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 민선7기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원도심 활성화다.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지.
원도심을 비롯한 도시 균형발전 과제는 정부의 국토종합발전계획이나 도시종합발전계획은 물론, 산업·주택정책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과 시행과정이 필요하다 보니 긴 호흡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원도심 현안은 단순히 어느 한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환경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복원, 주민자치 활성화 등 연계해 추진하는 연계사업이다 보니 눈에 보이는 성과가 좀 더딘 부분도 있다.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시민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원도심 지역은 인구감소를 비롯해 빈집·노후주택 비율 급증, 고령인구 증가, 산업기반 노후화 심화, 서비스 산업 신도시 위주 증가 등 원도심이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 ▲경제기반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저·미이용 공공 공간을 활용한 생활공간 활력 제고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노후주거지 재생 및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원도심에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
현재 우리 시는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총 84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개항장 역사문화지구 일원 문화적 도시 재생사업, 서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부평 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시민 체감형 도시숲 조성, 만석·화수부두 해안산책로 조성 등이다.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속도보다는 내실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이런 가운데 몇몇 세부 현안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내항 일대는 현재 국토교통부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1·8부두는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개방하기 위해 항만업 단체 면담도 진행하고, 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등 작업도 진행했다.
다수의 행정절차로 상당기간이 소요되겠지만 임시편의시설과 일자리 창출 공간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여러 난관을 딛고 공사를 시작한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공적공간 공사가 완료되고, 하반기에는 사적공간 공사가 완료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 시가 많은 공을 들인 주차장 확보와 전선 지중화 사업 또한 성과가 눈에 나타나고 있다. 주차장의 경우 2020년 1577억 원을 들여 43곳, 4742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했다. 우리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총 주차장 9000면 이상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선지중화 사업 또한 2020년에 168여억원을 들여 5개 군·구에 4.68㎞를 추진했으며, 올해에도 8개 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10.12㎞ 전선지중화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 2021년 새해에 주력할 현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후반기 민선7기는 새로운 현안 보다는 앞서 추진했던 정책을 더욱 보강하고 속도를 더욱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려고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주력 정책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것이 후반기 핵심 목표다.
먼저 우리 시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을 더욱 심화해 추진하겠다. 쓰레기 자립·독립을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 '환경특별시 인천'을 만드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자원순환시설 조성에 4년가량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3-1공구를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에 맞추기 위해서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각 군·구,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에코랜드·자원순환센터(소각시설) 등 자원순환 시설 조성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 1회용품 없는 인천을 위한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 재활용 배출 및 수거체계 대전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등 정책을 추진, 친환경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특별시를 구현하겠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도시로의 전환도 주력하겠다. 이를 위해 '2050 인천시 탄소중립전략(Net-Zero)'을 추진 중에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방역 및 공공의료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방역물자 확충 및 격리시설 운영, 신속하고 촘촘한 검사체계 등 이른바 '인천형 방역'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공공의료 강화, 영종도 공공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바이오·온택트 산업·행정 또한 적극 육성하겠다.
우리 인천의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 육성 여건이 전반적으로 마련된 만큼 내년에는 '바이오 도시' 도약을 위한 구체적 실행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 송도 유치가 확정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이 올해부터 추진된다. 인천 바이오 혁신클러스터 조성과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30 프로젝트도 시행하는 등 바이오 산업 육성 또한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온택트 산업·행정을 위해 스마트 관광도시(개항장), 디지털 트윈·GIS를 활용한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클라우드·공공와이파이 확대를 통한 비대면 업무환경조성,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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