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마스크를 착용한 민원실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제공=함양군청)

 

[함양=이영수 기자] 군민과 소통하며 최상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고민하는 경남 함양군청 민원봉사과는 군민들과 가장 자주 만나는 곳으로 군청의 얼굴이다.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대면 직원 모두가 투명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민원인들에게 더욱 다가서는 민원 감동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민원봉사과는 생활민원, 건축허가, 건축신고, 복합허가, 지적, 지적정보, 지적재조사, 부동산 특별조치법TF, 행복주택TF 등 9개 부서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군민의 다양한 민원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20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2021년에는 군민들에게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알찬 계획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다.


■ 군민 생활 속 민원처리 감동 행정 앞장

2020년에는 군민의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단순 민원처리로 제·증명발급 2453건, 여권 457건을 발급, 민원인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 1802건을 처리했으며, 야간 안전 보행을 위해 가로등(보안등) 6467개 설치, 1852회에 걸친 LED등 교체 및 수리·보수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신규 및 말소 등록을 비롯한 제·증명서 발급 등 4만4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했으며, 검사관리에 따른 안내 및 홍보를 1만3000여회를 실시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군민의 건축물 재산권확보는 물론 보호를 위해 건축물 허가(신고)처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건축물 용도변경처리 등을 1500여건을 처리했고, 건축물대장 및 도면 발급과 각종 건축행위를 위한 상담을 5000여건 실시했다.

또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토지개발과 관련해 개발행위 1246건, 농지 관련 301건, 산지관련 411건의 인허가 업무를 처리했으며, 완벽한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토지이동 공부정리를 1만3000여건을 실시했다.

기존 지적도면의 마모와 실제도면의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의 경계분쟁 해결을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 백전 대안지구를 시작으로 8개 지구 1972필지/110만4872㎡에 대해 완료했으며, 2020년 마천 음정지구를 비롯해 6개 지구 1299필지/54만1373㎡는 현재 추진 중에 있다.

2020년 8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돼 2020년 8월5일~2022년 8월4일(2년간) 추진 중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현재까지 715건을 접수했다.

또한 역점사업인 행복주택 건립이 2020년 9월 총 200가구 준공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월 입주자 모집, 2021년 1월 입주를 시작했다. 군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사람중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강화민원분야에서는 사람중심의 따뜻한 군정 실현을 위한 사회적 약자계층 배려창구 운영과 고객만족 행정서비스강화를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 창구 제증명 발급시 신용카드 결제, 여권배달제 운영, 야간 여권민원창구 운영,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민원후견인제 운영 등 군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올해도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가로등 정비와 LED교체로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 원스톱 복합민원 처리

복합민원분야에서는 토지개발과 관련한 개발행위, 농지, 산지관련 민원업무를 추진한다.

토지개발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ONE-STOP 복합민원처리를 정착하기 위해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 민원담당자 합동출장을 실시하고 군 계획위원회의 정기개최, 정기간담회 개최 등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노력과 다양한 주민 집합교육시간을 활용해 위법하기 쉬운 건축, 농지, 산지, 개발행위에 대한 군민홍보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 양질의 건축행정 정주여건 개선

건축분야에서는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위해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운영과 군민의 생활환경과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주택개량사업,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사업 등으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완벽한 지적 정비 군민 재산권 보호

지적분야에서는 지적측량성과 검사, 토지이동정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토지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측량성과 검사와 토지이동정리 등을 통해 완벽한 지적공부 정비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적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공시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에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전수조사해 군민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도로·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대처하기 위해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2021년 함양 학동지구, 휴천 대포지구, 백전 중기지구 3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며, 2030년까지 함양군 내 지구별로 사업을 추진해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새로이 조사, 측량, 정리하고 사업추진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지적 민원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함양군청 민원봉사과는 방문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전용컴퓨터, 팩스, 복사기, 혈압측정기 시설을 갖춰 놓고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군민에게 더욱 다가가기 위해 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정애 민원봉사과장과 직원 일동은 “서비스 경쟁력 시대에 걸맞게 군민들이 체감하고 감동하는 선진 행정 서비스를 적극 발굴·도입해 민원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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