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21일 시작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0-09-21 12:42:53

국민의힘 9명 현직 의원 재판 결과에 촉각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제20대 국회 당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와 관련한 재판이 21일 본격화 되면서 현직 의원들에 대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재판 피고인은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윤한홍·이만희·김정재·송언석·곽상도·이철규·김태흠·장제원·박성중 의원과 강효상·김명연·민경욱·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윤상직·이은재·이장우·홍철호 전 의원, 보좌관 3명 등이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피고인을 8~10명씩 분산, 오전 10시에는 나 전 원내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 등 8명, 오후 2시엔 황 전 대표 등 9명, 오후 4시에는 김성태 전 의원과 장제원 의원 등 10명에 대한 재판이 이뤄질 전망이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 이환승)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헌법정신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저희 주장과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어 모습을 나타낸 이은재 전 의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초 기소된 해당 사건은 증거로 제출한 영상자료가 방대하고 사건 관련 인물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 일정이 계속 지연돼 왔다. 


첫 공판기일도 당초에는 지난달 3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원이 휴정기를 가지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한편 기소된 현직 국민의힘 의원은 9명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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