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를 왜 주민들에게 책임지라하나”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서울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용산주민들에게 책임지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4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ㆍ박주민ㆍ이광재 의원 등이 반환 예정인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지어 부동산을 안정시키자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해 많은 용산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용산미군기지는 1945년부터 현재까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용산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비롯해 많은 제약과 환경오염을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이에 반환될 이 공간을 공원화해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역사와 후손들에게 남겨주자는 건 2008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제정될 때부터 오랜 공론화를 통해 이미 불변의 원칙으로 합의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용산공원 국민참여단은 오랜 공론화를 통해 불과 지난 6월 ‘누구나 용산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전한 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제안을 포함한 7대 제안을 했다”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는 이를 채택해 올해 말까지 용산공원 조성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올해 갑자기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 국민과 주민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 불과 지난 7월24일이고, 당시 여당은 이 개정안을 통해 공원 조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고 자화자찬한 바 있다”며 “불과 1주일도 안 돼서 같은 당내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용산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총 26번의 부동산정책이 발표됐는데 그 결과 무주택자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으며 주택소유자는 과도한 세금과 대출 규제의 늪에 빠져 모두가 불행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라며 “이러한 부동산정책 실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후손들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용산공원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초월적 발상은 경북궁이나 북한산을 밀어버리고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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